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수위는?...과징금 산정 기준 '관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제재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KT에서는 지난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들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이용자 식별정보 유출이 금전 피해로 이어지면서 과징금 규모 산정과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비슷한 시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쿠팡과의 제재 수위 형평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30일 개인정보위는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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