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흔들리는 현실, 제헌절에 헌법을 돌아본다

제헌절(制憲節)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떤 원칙에 따라 세워진 나라인지를 되새기는 날이다. 헌법은 국가 권력 위에 존재하는 최고 규범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다. 국민(제헌의회)이 먼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의 틀에서 국가를 세웠다. 따라서 헌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될 국가의 절대적인 가치다.
현실의 정치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獨斷)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협치(協治)의 장이 아니라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