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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 소송부담·의료자원 부족 '이중고'…"소청과 붕괴 현실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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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붕괴 현실화…소송부담·의료자원 부족 심화 "소아환자 진료 난도, 성인과 달라…특수성 반영해야" "필수 기자재·의약품 부족 가속"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의 붕괴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의료소송 부담과 저출산에 따른 소아 환자 감소 등 여파로 젊은 의사 인력이 줄어든 데다, 관련 의약품 공급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의사 출신 송한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26년도 정책 심포지엄'에서 "영유아는 통증 위치·성질을 언어화할 수 없고 학동기 아동도 '배가 아프다'는 한 마디가 충수염·장중첩·횡격막 탈장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며 "결과의 중대성이 양형에 강하게 작용하는 형사 재판에서 소아 환자 사망은 사실상 가장 무거운 양형 인자"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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