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빈틈] '사적 제재'까지 공감하는 사회…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최근 온라인에서는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직접 응징하는 콘텐츠까지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른바 '사적 제재'다. 공권력 대신 개인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개와 과잉 응징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취재에서 만난 스토킹 피해자는 탐정을 찾았고, 사기 피해자는 피해자 모임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모두 국가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선택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구 노력'과 사적 제재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