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신의성실 원칙 위반시 등록 특허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는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21일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