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목표 질문에…李 "한강변 아파트 수요, 억지로 막겠다는 건 아냐"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따라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제언했다.
양 전문위원은 이날 토론회 질문자로 나서 "시정 안정화, 집값 하락, 갭투자·다주택자 규제 중 어떤 게 목적인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양 전문위원은 "시장 안정화가 목표라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거래 측면에서도 다운사이징이나 지방 이전 수요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면 매물이 쌓여야 하는데 세제·규제 강화시 매물잠김 현상이 심각했다.
갭투자·다주택자 차단이 목적이면 현재의 기조 유지가 맞지만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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