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사태, 금융당국 큰 책임"…당국 "MBK 제재 신속 처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홈플러스 회생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한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의 사용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회생 관련 간담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늦어진 배경을 묻자 "소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엄중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BK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전단채 판매사) 등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MBK 검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피해 구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회생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682건, 5조 1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해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한 2천억원 규모의 DIP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IP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협력업체 납품대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BK의 책임을 덜어주는 자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회생법원에 DIP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의견으로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LBO)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인수금액의 상당 부분인 5조원을 차입으로 조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김현정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관련 총체적 부실이 야기한 예견된 사태"라며 "사모펀드는 '먹튀'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MBK가 비난받는데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금융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손 놓고 있다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손명수 의원도 "자산을 팔아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기업이 망가지는데도 규제 당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규율 강화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업계도 금융시스템의 일원이라는 강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