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인상 이어 관세회피 단속도 강화…"면밀한 대응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신고 검증 강화에 나서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위반 기업에 고액의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증빙 요건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고강도 관세조치 도입으로 원산지 허위신고·가격 저가신고·품목 오분류·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