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1.4조 → 6000억으로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 판매한 은행들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존 1조400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6000억 원으로 낮췄다.

은행들이 피해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서둘렀고, 위반 사례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6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2월 금감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1조4000억 원의 과징금과 기관 경고 방침을 정한 뒤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여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불완전 판매 제재의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은행들이 불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