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인 자매 성적학대…징역 10년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내려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었던 2024년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과 피해 여학생의 가족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