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재정특례 종료 앞두고 제도개선 촉구... "행정수도 걸맞은 재정기반 마련해야"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도 현행 재정지원 체계의 한계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2026년 말 재정특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세종시의회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공식 의결했다.

세종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자, 국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수도다. 하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일반적인 지자체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세종시가 실제 수행하는 기초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재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재의 보통교부세 규모로는 이에 대응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국가가 조성한 주요 공공시설들이 세종시로 지속 이관되면서 유지·관리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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