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주취 난동·이해충돌... 시작부터 가관인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개원 초기부터 일부 의원들의 잇따른 일탈과 비위 행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혹부터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태, 선거 과정에서의 공천 공작 의혹에 노골적인 이해충돌까지 겹치면서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하는 존재로 전락하면서, 이러한 부적격 인사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여야 정당의 부실한 공천 시스템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부터 주취 난동까지... 도 넘은 일탈

충북 청주에서는 현직 기초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 지역 언론과의 통화에서 "성매매는 아니었으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라며 "재판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여성연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경제력과 정보, 권력의 차이를 이용한 명백한 성 착취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신속히 의결했습니다.

강원 춘천에서는 3선 중진 시의원이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려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숙 춘천시의원은 택시 요금 미지불 문제로 기사와 함께 후평지구대를 찾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의원의 이러한 일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 의원은 불과 4개월 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주의' 권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의당 강원도당은 "관공서 주취 소란은 공권력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후보 검증과 소속 의원 관리의 책임 또한 정당에 있는 만큼 김 의원을 세 차례 공천한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덕성 불감증과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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