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규제 위반 기업에 ‘최대 1050억원’ 과징금

실효성 논란에 처벌 등 대폭 강화플랫폼 감독기관 조사 권한도 확대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2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27일(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