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처벌법 - 금지행위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성매매특별법’ 그중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은 “성평등”,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