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빚 못 갚는 사람 20년째 추심, 말이 되나…채무조정 조기에 해결해야"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를 오랜 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고쳐 연체 발생 초기부터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나와 포용금융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실패한 분들, 빚도 감당하지 못하고 기반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과연 계속 쫓아다닐 거냐"며 "적절히 정리하고 다시 새출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사회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금융이 "금융의 범위와 경계를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의 금융 구조를 두고 "고신용자와 담보가 많은 사람들에 집중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배제된다"고 짚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갖는 취지도 부연했다. 그는 "회생은 생계비를 빼고 일정 부분을 계속 갚아 나가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파산한 다음 기간이 지나면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가 채무자를 봐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도 다시 경제생활로 복귀하고 다시 소비자가 되고 납세자가 되면서 돌아간다"며 "이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사회의 지혜였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연체채권 관리 방안의 골자는 조기 개입이다. 이 위원장은 "조기에 채무 조정을 해야지 눈덩이가 불어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며 "안 되겠다 싶으면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식으로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의 문을 두드리는 시점을 봤더니 보통 42개월 이후였다"며 "다 버티다가 오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채권 추심이 수년간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금액 이상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며 "그런데도 금융회사가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씩 계속 추심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기계적으로 연장해 버린다"며 "원래 5년이 지났다는 것은 상환 능력을 다시 한번 심사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채권을 외부에 팔고 나면 손을 떼는 금융회사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처음에는 고객으로 초청해 놓고 연체하고 나면 내팽개치는 구조"라며 "채권을 넘길 때 사유도 보고하고, 넘겨받은 곳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권도 갖도록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원채권자에게도 채권 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고도 했다.

카드대란 당시 세워진 유동화전문회사 상록수가 20년 넘은 연체채권을 추심해온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다중채무를 모아 채무조정을 해 나가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선의로 만들었지만 관리를 안 하다 보니 계속 연장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관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커진다. 그는 "최근 투자 수요도 많은데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있고 집행 속도도 빠르다"며 "AI(인공지능) 기업,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34만명이 몰린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처음 출발할 때 그래도 뭔가 목돈이나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필수 아이템' 정도로 정보가 확산한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위의 역할 변화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제 B2B 기관에서 B2C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기관을 주로 상대하고 간접적으로 국민과 접촉했다면 이제는 국민과 직접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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