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칠성원' 국가폭력 다시 들여다보는 진화위

미완에 그친 국가폭력 진실규명 요청 사건의 조사가 재개된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가 출범 이후 첫 조사 개시를 알렸는데, 형제복지원과 칠성원 등 2기 활동 종료로 중단된 지역 사안이 여러 개 포함됐다. 진화위는 이 외에 국민보도연맹, 부산형무소 사건 등에 대한 신청도 접수돼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진화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2차 전체 회의에서는 '민간인 학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국가폭력' 등 2111건에 달하는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보강과 위원 구성을 마친 진화위는 이달 출범 이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2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부터 우선해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개된 내용 가운데 부산과 관련한 사안은 형제복지원(6건), 칠성원(6건), 국민보도연맹(9건), 부산형무소(4건) 20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 건은 2기 진화위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활동이 끝나면서 진행을 멈춘 사안들이다.

전국 최대의 부랑인 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유신독재(박정희) 시기인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전두환) 사이 발생한 어두운 과거사이다.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위탁 속에 선도를 명분으로 수만 명이 단속의 대상이 됐다. 시설에 강제 수용된 이들은 폭행·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 무방비로 인권유린에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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