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결혼세액공제,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 추진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지목된 주차장업이나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는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조세지출은 올해 278개 항목에 걸쳐 80조5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의 종료 시기가 돌아온 사업을 중심으로 연장이나 종료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행적인 혜택의 연장을 막기 위해 ‘1회 연장 후 원칙적 폐지’를 방침으로 두고 각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세액공제처럼 조세지출로 운영되던 제도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으로 바뀌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