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국무회의 의결…"31일 국방방첩본부 창설"

[the300]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국방부는 방첩사의 기능 일부가 폐지·이관됨에 따라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