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지킨다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학생 맞춤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법적 근거 마련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시의회 의원 비율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문제에 놓인 학생을 통합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