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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허위 보고서’ 혁신당 이규원에 선고유예 확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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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가운데)이 2023년 2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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