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에 “민간임대” “토지임대부” 등 제안…“잔금 대출 막혀” 실수요자 규제 예외 목소리도

경향신문

ONP 요약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는 중소 회사가 11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 반도체 같은 큰 회사들은 잘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금리가 높고 환율 변동으로 힘들어하면서,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경제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 성향:양극화 심화 — 일부 수출 업종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고금리·구조적 악조건으로 부실화되며 경제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

중도 성향:금융 건전성 위험 —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으로 은행권이 취약 업종 모니터링과 선제적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

보수 성향:내수 경제 악화 — 고금리·고환율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경제 전반의 부진 심화가 금융 리스크로 표출되고 있다.

“민간 장기임대 제도·금융 도입”“재개발에 이주비 대출 큰 걸림돌”대통령 ‘세금 문제’만 적극 반응공급엔 원론적 답변…이슈 치중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과 ‘대출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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