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조건 막는다…중기부, 특구 실증 문턱 낮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특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관련 법률의 후속 절차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을 반영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실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