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아파트 ‘근저당 매도’에 “주담대 막고 꼼수 거래”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막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어준 꼴”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촘촘한 규제로 막아놓고, 자신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의 거래로 규제를 비껴가며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라며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꼼수 거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각종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발을 묶은 결과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과 시장의 기형화”라며 “이제는 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원’ 매물까지 등장했다.
국정 최고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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