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 말만 믿고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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