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강사’ 수학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공교육 신뢰 훼손”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씨에게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현직 교사가 수년간 문항을 판매하고 억대의 돈을 받은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만든 문항이 특정 학원 수강생에게 미리 제공될 경우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현 씨 측은 교재 제작을 위한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문항 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이 아니라 사적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다.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의 대표 인물로 지목된 뒤 여기까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