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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감사원 “선관위 감찰 계획 無”···한동훈 “감사원법 개정할 것”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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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소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자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겹쳤다. 또한 인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별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해 선거 집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제기되는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의 책임과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과오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은 인정하나, 야당이 이를 헌법기관 비난으로 정파적으로 확대하며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차분한 진상 규명과 제도적 해결책을 촉구.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과 개인정보 유출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규정하고 선관위 개혁·해체 수준의 조치 필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단세력의 폭력 행위는 별도로 비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및 직무감찰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어 감찰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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