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 강남 빼곤 살림 빠듯...서울시·자치구, '곳간 배분' 다시 짜나

서울연구원, 자치구 조정교부율·필요금액 산정방식 등 연구 서울시 조례 따라 시 보통세 22.6%를 자치구에 인구·면적 등 기준으로 교부 강남구 제외 24개구 '조교부금' 없으면 행정수요 충족 못해 민선 9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 '곳간 배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조정교부금의 적정 교부율과 산정방식을 따지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들이 자체 재정수입만으로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안전·생활 기반시설(SOC) 등 현장 행정수요가 늘면서 시-구 재정 배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