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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서해 피격' 항소심 무죄에 "조작기소, 공소취소가 답"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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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서해 피격' 항소심 무죄에 "조작기소, 공소취소가 답"

[the30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가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국정조사가 밝힌 진실이 확인됐다"고 썼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밝혀냈듯이 두 분의 무죄는 당연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강행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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