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9일 KT 침해사고 제재 논의

[지디넷코리아]KT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 심의가 오는 29일 시작된다.2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KT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위원회 심의가 당일 마치게 되면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제재 수위는 30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쿠팡에 약 64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린 터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심의가 길어지면 29일 결론을 내리지 몫하고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도 있다.KT의 경우 약 2만 2000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상대적으로 앞서 시정명령을 받은 침해사고와 비교하면 실제 피해 가입자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일부 확인되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매출 산정 범위와 감경 사유 등을 예단하기 어려운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