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급이냐 SKT급이냐”… KT 과징금 수위, 29일 심의

최근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에는 KT(030200)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쿠팡 사례를 감안할 때 KT에도 800억 원 안팎에서 최대 19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개보위는 지난해 9월 KT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에 착수해 올해 5월 조사를 마쳤다.

이후 KT에 처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회사 측 의견과 소명 자료를 검토해 왔다.업계는 과징금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매출액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정된다.KT 무선사업의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