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서면으로 구형…대법 "방어권 침해 없으면 위법 아냐"

검사가 양형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의 사기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경기 일대에 토지 분양으로 수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