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100% 환불” 규정 어긴 ‘변호사 광고’…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 [법잇슈]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 광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문제가 된 광고를 게재한 법무법인은 물론, 해당 법인의 대표변호사 역시 관리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이달 12일 법무법인 A와 대표변호사 B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