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건설안전관리비…국토부, 매뉴얼로 산정·집행 돕는다

정부가 건설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산정되고 집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그간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