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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보완수사 다 봉쇄시 문제 생길수도…판단은 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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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보완수사 다 봉쇄시 문제 생길수도…판단은 국회서"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늘의 관점 테스트같은 뉴스, 다른 시선 — 당신의 성향은?해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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