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막는 공연법 시행령안…토론회서 ‘플랫폼 의무·과징금 기준’ 보완 목소리

오는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매크로 이용 부정 예매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후속 시행령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와 산업계의 점검이 시작됐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규제 실효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매크로를 활용한 조직적 암표 거래 규제라는 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시행령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의 조치 의무 범위였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 판매 여부를 직접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습성과 영업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