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헌재, 권한 다툼보다 기본권 보호 위한 개선안 마련을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낸 사실이 그제 공개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 중인 형사 사건 피고인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기소 근거가 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 결론이 4년 넘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