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아파트 매매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못 쓰는 방법"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매를 비판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쓸 수 없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2일 인스타그램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냐"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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