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2건 추가 각하 外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추가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시민들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사건에 대해선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라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