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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임대수익 보장’ 내세운 분양업자…대법 “기망행위 아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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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있어도 허위고지는 아냐”분양 대행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 임대수익’, ‘확실한 시세차익’ 등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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