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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준비 인정 시점' 재판부별 제각각…"최소 2023년부터 준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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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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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승연 기자 = 법원이 인정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내란(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재판부별로 달라 항소심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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