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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박성재 1심,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법정구속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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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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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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