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 반박…"사실관계 바로잡아 달라"

[지디넷코리아]우리 정부가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공식 반박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상세 입장문을 전달하며 보고서 수정을 요청했다.외교부에 따르면 24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법사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를 두고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정부의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전달했다.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 우리 정부의 조사 적법성 내용이 담겼다.또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미국 법사위는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이름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포함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