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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도 성향

국민의힘, 이 대통령 아파트 매각에 “꼼수 거래”…해명 촉구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꼼수 거래’라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함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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