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티눈·굳은살 제거는 약관상 보험금 면책”

반복 수술 수천만원 수령 가입자“1784만원은 돌려줘야” 원심 유지보험계약엔 선행 판결 효력 인정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