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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확정' 尹 전 대통령, 변호사자격 취소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전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형이 확정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 조치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된 절차를 따른 결과다.
진보 성향:정치적 무죄 주장 비판 — 윤이 판례를 이용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강조 — 윤의 7년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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