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교수 "PBS 폐지로 연구생태계 재설계 불가피"

[지디넷코리아]"연구과제중심제(PBS) 단계적 폐지는 단순한 R&예산 배분 방식 변경이 아니라 출연연구기관 재정구조·임무체계·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연구생태계 전반 재설계가 불가피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한다."지난 9~10일 이틀간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에서 열린 한국기술혁신학회(학회장 권기석) 주최 '2026 하계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창윤 건국대 교수(전 과기정통부 1차관)는 "포스트 PBS는 안정적 출연금 확보를 통한 재정 기반 강화와 임무중심 연구체계로의 전환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윤 교수는 나아가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과 별개로 출연연 스스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과제로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설계 ▲기관임무 정의 ▲임무설계 기획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질의 응답에서는 전략연구사업 출발점이 정부 수요 제기서 비롯됐다는 점과 구조 자체가 연구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또 PBS가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가 못따라가는 코리아 패러독스의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연구기획 자체 역량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연급됐다.두 번째 기조강연은 부산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사회적 수용과 통제’를 주제로 진행했다.송 교수는 알파고에서 챗GPT, 딥시크로 이어진 인공지능 발전의 결정적 계기들을 언급하며, 지금의 AI가 과열된 경쟁과 기대 속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기술로 진단했다.송 교수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통제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유럽연합(EU) AI Act와 국내 AI 기본법을 견주어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학술대회는 국립부경대학교,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KVA), 국립한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상국립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가 후원했다.학술대회는 ‘AI 전환기 국가혁신주체 역할 재정립과 전략적 미션’을 주제로, 급격한 AI 확산 속에서 출연연·대학·정부 등 국가혁신주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세션은 일반세션 8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립한밭대학교 특별세션으로 구성됐다.한편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기술혁신학회는 올해 '전환기 국가혁신시스템'을 대주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제주에서 추계학술대회을 열고, 국가혁신시스템 통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