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복지 사각지대 줄어들고 지원 폭 확대 기대
머니투데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6.7%↑…4인 가구 692만9885원으로 결정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실제 중위소득과 괴리를 줄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로 '100%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대상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검토 중인 노인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턱은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기존 산정 방식이 적용됐던 최근 6년과 비교해 높아졌다.
2021~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68~6.51%로, 평균 5.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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