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임에도 보완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지난 23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건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

- 검찰 개혁 얘기부터 할게요.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한 게 없다는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올해 3월 23일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을 때 '검찰 개혁 완수를 보고드린다'고 했을 정도로, 이미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재탄생했어요. 검찰 개혁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을 회수하는 건 사실상 상당 부분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치 검찰로서 움직일 수 있었던 대부분의 권한을 이미 회수했다고 생각해요."

-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리 남용을 막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권으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특수부 수사가 문제였는데, 그 수사 개시권을 없앰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제한한 상태예요. 남은 과제가 있다면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 정도라고 봅니다.

또 그동안 잘못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너무 어려웠던 것도 문제였는데,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면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도 똑같이 징계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검사들도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견제 심리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를 실질적인 사정기관 수사처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계속 보완 수사권 얘기만 반복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합니다."

- 보완 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검찰은 잘못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해요. 보완 수사권과 검사가 잘못하고도 처벌 안 받는 게 관련 있나요?

"보완 수사권 여부와 검사 처벌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들과 함께 낸 의견서에도 있듯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공수처를 실질화해서 검사를 수사·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 대안은 도외시한 채 보완 수사권만 외치면서 마치 두 문제가 연동된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상 선동이라고 봅니다."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 수사권 폐지 안 하면 검찰 개혁 하나 마나 하다고 했어요. 보완 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가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직접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을 없애는 것이었고 그건 이미 달성됐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예요.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보완 수사권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 법안 만들 때 '등' 조항을 놔뒀고 그걸로 윤석열 정부에서 원복했다고 하는데.

"양두구육이에요.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정작 민생 사건 중심인 일반 형사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서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특수부는 대거 강화한 게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개혁을 한다면서 오히려 검찰을 개악하고 특수부에 힘을 몰아줘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해놓고, 이제 와서 '등' 조항 때문에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본인들이 키워놓고 남 탓을 하는 셈이죠.

그때 개혁에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선동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앞으로 수많은 피해 사례가 나올 텐데, 그 정치인들이 그때마다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지금 반박하는 분들이 드는 문제들은 사실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개시권, 별건 수사, 기소 독점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그걸 보완 수사권 탓처럼 드는 것 자체가 논리적 정확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요. 보완 수사권 때문에 실제로 생긴 문제를 하나라도 가져오신다면, 그때는 건강한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필성 변호사의 경우 경찰 수사를 리뷰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으니 충분하고 아님 다른 기구를 두자라고 해요. 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 편견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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