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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성향

정점식-이준석, 오찬 회동서 대여투쟁 협조 필요성 공감대

세계일보
정점식-이준석, 오찬 회동서 대여투쟁 협조 필요성 공감대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하고 여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정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게 제안해 성사됐으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동석했다.
이 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야권의 공통 과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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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국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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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항
  •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비협조를 선언하며 여당의 정족수 부족 가능성 제기
  • 보수진영이 경찰의 48시간 긴급 구금권 신설을 함께 문제 삼으며 사법 안정성 우려

관련 개체

Lee Jun-seokOh Se-hoonHan Dong-hoon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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