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은 재기의 기회인가, 빚 탕감 통로인가…악용 논란 해소 방안은

[MT리포트]주가 고공시대 어두운 그늘 '파산' 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이 1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다.

파산 급증의 현장을 둘러보고 늘어난 파산 신청을 감당하기 위한 사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파산·회생 제도는 빚에 몰린 채무자의 복귀를 돕는 마지막 방안이나 재산 은닉·허위 채무 조작·반복 신청·불법 브로커 개입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제도가 빚 탕감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사건 선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